민주당, “이주호, 윤석열 정권의 보은성 알박기 인사 강행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처리 특별위원회’ 14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이주호 권한대행의 인사 쿠테타 책임 물을 것”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처리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처리 특별위원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의 알박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위원회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는 각 부처는 물론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윤석열 정권
보은성 알박기 인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국민의 선택을 받아 출범할 새 정부
시작을 앞두고 국정이 전환되는 시점에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담긴 제2의 내란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 그것도 대행의
대행이라는 전례없는 헌정 위기 속에 놓여 있다”면서 “헌법상
최소한의 관리적 역할만을 해야 하는 이주호 권한대행의 인사 전횡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호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5월 3일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정정훈 전 기획재행부 세제실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캠코) 사장으로 임명을 강행했으며,
한국거래소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홍식 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을 신임 시장감시위원장도 선임했다”라며
“조기 대선을 앞둔 정권 교체에 민감한 시점에서 이번 인사는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만이 국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자가 인사를 강행하는 지금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인사 쿠테타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내란은폐 및 알박기 인사처리 특별위원회는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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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