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입 토마토·올리브유 재포장해 판매…식약처, 업체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소비기한 최대 451일 늘려 유통
레이저 각인·스티커 부착해 변조...수천만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위반 행위 모식도' (이미지=식약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표시사항을 불법으로 변조해 유통·판매한 수입식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식약처가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에 새로운 소비기한을 임의로 표시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각각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과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이 만료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한글 표시사항을 교체하거나, 제품의 표면에 표시된 기한을 지운 뒤 다시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사는 수입 지연으로 인해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지난 토마토 가공품의 소비기한을 기존보다 138일 연장해 표시했다. 이렇게 변조된 제품 약 11톤(1,097.3박스, 9,400만원 상당)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에 납품됐다.
B사는 더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다. 아세톤으로 기존 소비기한을 제거한 후,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외포장에는 새로운 소비기한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1,015개, 3,300만원 상당)의 올리브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압류된 위반 제품에 대해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고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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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