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컴플라이언스 위반사례 5년간 30% 이상 늘어"... 준법 경영 중요성 강조
▷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준법경영 중요성 증대... 법무부, "법률 리스크 제거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김석우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의 모습 (사진 = 법무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해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열린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 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글로벌 준법경영, 트럼프 2기 통상 이슈와 대응방안, ESG 규제 분석,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규제동향 등 주요 글로벌 경제이슈가 논의되었다.
특히, 리사 밀러 세계은행 국장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30%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벌금과 제재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의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석우 장관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불확실성으로 격동하는 글로벌 규제의 시기는 준비된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리스크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법무부와 함께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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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