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내란 여파 여전...전국민 정신적 고통에 정부가 나서야"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마련해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민의 정식적 고통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민의 정식적 고통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내란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그것을 지겨보고 있는 국민과 동원된 장병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금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장병들이 겪고 있는 '도덕적 손상'을 비롯해 국민 개개인의 고통과 그리고 집단적 우울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 따르면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문제는 가능한 조기에 접근해야 극단적 상황에 대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일반 국민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특히 광주시민들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 마음건강과 민주주의 교유게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에 동원되거나 계엄 과정을 지켜본 장병들의 '도덕적 손상'에 대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장병들의 가족까지 대상으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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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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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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