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내란 여파 여전...전국민 정신적 고통에 정부가 나서야"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마련해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민의 정식적 고통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민의 정식적 고통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내란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그것을 지겨보고 있는 국민과 동원된 장병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금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장병들이 겪고 있는 '도덕적 손상'을 비롯해 국민 개개인의 고통과 그리고 집단적 우울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 따르면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문제는 가능한 조기에 접근해야 극단적 상황에 대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일반 국민의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특히 광주시민들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 마음건강과 민주주의 교유게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에 동원되거나 계엄 과정을 지켜본 장병들의 '도덕적 손상'에 대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장병들의 가족까지 대상으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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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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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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