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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중국으로부터 등 돌리는 독일... "매각 안돼"

▷ 폭스바겐 산하 MAN에너지솔루션의 '가스터빈 사업', 중국 매각 금지
▷ 국가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디리스킹' 심화

입력 : 2024.07.05 15:24 수정 : 2024.07.05 15:25
[외신] 중국으로부터 등 돌리는 독일... "매각 안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 소속되어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de-risking)을 시도하고 있는 독일은 최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폭스바겐(Volkswagen) 자회사가 중국에 매각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 CNN 이미 긴장되어 있던 최대 무역국 관계에 새로운 상처를 입혔다”(“delivering a fresh blow to the already tense relationship with its biggest trading partner”)고 분석했습니다. 독일과 중국의 경색된 관계를 한층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디리스킹(de-risking): 다른 나라와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소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폭스바겐 산하, MAN에너지솔루션(MAN Energy Solution)은 지난해 6 자사의 가스터빈 사업을 중국의 국영기업인 GHGT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독일 정부는 중국이 MAN에너지솔루션의 가스터빈 기술을 군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경제장관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공공 안보”(“public security”)는 독일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which maybe do not always have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us”) 국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밝혔습니다.낸시 

 

파저(Nancy Faeser) 내무 장관 역시 보안 상의 이유”(for security reasons”)를 들어 독일 정부의 결정에 찬성했는데요.

 

MAN에너지솔루션은 독일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측은 CNN 향후 몇 달에 걸쳐 자사의 가스터빈 사업을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We) will now initiate a structured process to close-down the gas turbine division, which will take place over the coming months”)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독일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견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과 중국 간의 무역액이 약 2,753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중국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건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러시아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약 65%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 전쟁 이후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그자 독일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물가가 치솟고, 경제를 책임지던 제조업과 수출이 흔들렸는데요. 독일은 이런 위기를 다시는 겪지 않겠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서방과 갈등을 빚을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려는 건 아닙니다. EU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독일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중국의 전기차 가치사슬이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본격적인 관세 압박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조사에 협력했으나 표본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국 내 생산업체에게는 31%의 관세를,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8.1%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EU의 관세 정책에 독일은 반대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자국의 자동차 업체(BMW )도 인상된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EU산 자동차에 대해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그 원인으로 제시했는데요. 로버트 하백 경제 장관은 관세는 항상 정치적 조치로서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대체로 최악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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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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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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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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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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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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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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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