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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중국으로부터 등 돌리는 독일... "매각 안돼"

▷ 폭스바겐 산하 MAN에너지솔루션의 '가스터빈 사업', 중국 매각 금지
▷ 국가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디리스킹' 심화

입력 : 2024.07.05 15:24 수정 : 2024.07.05 15:25
[외신] 중국으로부터 등 돌리는 독일... "매각 안돼"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 소속되어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de-risking)을 시도하고 있는 독일은 최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폭스바겐(Volkswagen) 자회사가 중국에 매각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 CNN 이미 긴장되어 있던 최대 무역국 관계에 새로운 상처를 입혔다”(“delivering a fresh blow to the already tense relationship with its biggest trading partner”)고 분석했습니다. 독일과 중국의 경색된 관계를 한층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디리스킹(de-risking): 다른 나라와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소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폭스바겐 산하, MAN에너지솔루션(MAN Energy Solution)은 지난해 6 자사의 가스터빈 사업을 중국의 국영기업인 GHGT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독일 정부는 중국이 MAN에너지솔루션의 가스터빈 기술을 군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경제장관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공공 안보”(“public security”)는 독일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which maybe do not always have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us”) 국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밝혔습니다.낸시 

 

파저(Nancy Faeser) 내무 장관 역시 보안 상의 이유”(for security reasons”)를 들어 독일 정부의 결정에 찬성했는데요.

 

MAN에너지솔루션은 독일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측은 CNN 향후 몇 달에 걸쳐 자사의 가스터빈 사업을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We) will now initiate a structured process to close-down the gas turbine division, which will take place over the coming months”)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독일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견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과 중국 간의 무역액이 약 2,753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중국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건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러시아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약 65%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 전쟁 이후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그자 독일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물가가 치솟고, 경제를 책임지던 제조업과 수출이 흔들렸는데요. 독일은 이런 위기를 다시는 겪지 않겠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서방과 갈등을 빚을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려는 건 아닙니다. EU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독일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중국의 전기차 가치사슬이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본격적인 관세 압박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조사에 협력했으나 표본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국 내 생산업체에게는 31%의 관세를,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8.1%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EU의 관세 정책에 독일은 반대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자국의 자동차 업체(BMW )도 인상된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EU산 자동차에 대해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그 원인으로 제시했는데요. 로버트 하백 경제 장관은 관세는 항상 정치적 조치로서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대체로 최악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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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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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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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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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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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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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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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