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중국으로부터 등 돌리는 독일... "매각 안돼"
▷ 폭스바겐 산하 MAN에너지솔루션의 '가스터빈 사업', 중국 매각 금지
▷ 국가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디리스킹' 심화
![[외신] 중국으로부터 등 돌리는 독일... "매각 안돼"](/upload/0873287c7eba41f489f795f77548faf8.jpg)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 소속되어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디리스킹’(de-risking)을 시도하고 있는 독일은 최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폭스바겐(Volkswagen) 자회사가 중국에 매각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이미 긴장되어 있던 최대 무역국 관계에 새로운 상처를 입혔다”(“delivering a fresh blow to the already tense relationship with its biggest trading partner”)고 분석했습니다. 독일과 중국의 경색된 관계를 한층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디리스킹(de-risking): 다른 나라와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요소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폭스바겐 산하, MAN에너지솔루션(MAN
Energy Solution)은 지난해 6월 자사의
가스터빈 사업을 중국의 국영기업인 GHGT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독일 정부는 중국이 MAN에너지솔루션의 가스터빈
기술을 군함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독일 경제장관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공공 안보”(“public security”)는 독일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which maybe do not always have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us”) 국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밝혔습니다.낸시
파저(Nancy
Faeser) 내무 장관 역시 “보안 상의 이유”(“for security reasons”)를 들어 독일 정부의 결정에 찬성했는데요.
MAN에너지솔루션은 독일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측은 CNN에 “향후
몇 달에 걸쳐 자사의 가스터빈 사업을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We)
will now initiate a structured process to close-down the gas turbine division,
which will take place over the coming months”)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독일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견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과 중국 간의 무역액이 약 2,753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중국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건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러시아’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약 65%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그자 독일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물가가 치솟고, 경제를 책임지던 제조업과 수출이 흔들렸는데요. 독일은 이런 위기를 다시는 겪지 않겠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서방과 갈등을 빚을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배제하려는 건 아닙니다. EU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독일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중국의 전기차 가치사슬이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본격적인 관세 압박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조사에 협력했으나 표본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국 내 생산업체에게는 31%의 관세를,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8.1%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EU의 관세 정책에 독일은 반대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자국의 자동차 업체(BMW 등)도 인상된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EU산 자동차에 대해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그 원인으로 제시했는데요. 로버트 하백 경제 장관은 “관세는 항상 정치적 조치로서 최후의 수단일 뿐이며, 대체로 최악의 선택”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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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