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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가상자산 범죄 多... 경찰청, 국내 5대 거래소와 협약

▷ 해킹으로 190억 원 빼내는 등 가상자산 범죄 심각
▷ 경찰청, "국내 5대 거래소와 협력해 범죄 방지하겠다"

입력 : 2022-10-14 09:30
대담한 가상자산 범죄 多... 경찰청, 국내 5대 거래소와 협약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투자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사기나 해킹, 돈세탁 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피해자를 속이거나, 해킹을 이용해 코인을 탈취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것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와 이용자 수가 성장하고 만큼, 범죄 가능성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OSC)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를 강력하게 의식한 듯한 분석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A씨는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모의해 무려 14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해킹했습니다.


이 돈을 필리핀에서 인출해 세탁까지 진행했는데요.


,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행위도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넘겨 받은 뒤, 국내에서 비교적 비싼 값에 판매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죄인데요. 이들은 유령회사와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무려 9천 억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범죄수익으로는 외제 차와 명품,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했는데요. 우리은행의 전 지점장도 이 범죄에 동참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지난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무려 4조 7천 억원피해자는 1만 2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범죄자만 해도 1,976명이었는데요.

 

이처럼, 가상자산 범죄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자 경찰청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13,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경찰청 曰 경찰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대한다면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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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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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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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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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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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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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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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