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투자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사기나 해킹, 돈세탁 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피해자를 속이거나, 해킹을 이용해 코인을 탈취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것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와 이용자 수가 성장하고 만큼, 범죄 가능성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OSC)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를 강력하게 의식한 듯한 분석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A씨는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모의해 무려 14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해킹했습니다.

이 돈을 필리핀에서 인출해 세탁까지 진행했는데요.

또,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행위도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넘겨 받은 뒤, 국내에서 비교적 비싼 값에 판매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죄인데요. 이들은 유령회사와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무려 9천 억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범죄수익으로는 외제 차와 명품,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했는데요. 우리은행의 전 지점장도 이 범죄에 동참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무려 4조 7천 억원, 피해자는 1만 2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범죄자만 해도 1,976명이었는데요.경

이처럼, 가상자산 범죄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자 경찰청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13일,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경찰청 曰 “경찰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대한다면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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