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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가상자산 범죄 多... 경찰청, 국내 5대 거래소와 협약

▷ 해킹으로 190억 원 빼내는 등 가상자산 범죄 심각
▷ 경찰청, "국내 5대 거래소와 협력해 범죄 방지하겠다"

입력 : 2022.10.14 09:30 수정 : 2022.10.14 10:43
대담한 가상자산 범죄 多... 경찰청, 국내 5대 거래소와 협약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투자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사기나 해킹, 돈세탁 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피해자를 속이거나, 해킹을 이용해 코인을 탈취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것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와 이용자 수가 성장하고 만큼, 범죄 가능성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OSC)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를 강력하게 의식한 듯한 분석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A씨는 국내에 있는 공범들과 모의해 무려 14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해킹했습니다.


이 돈을 필리핀에서 인출해 세탁까지 진행했는데요.


,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행위도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넘겨 받은 뒤, 국내에서 비교적 비싼 값에 판매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죄인데요. 이들은 유령회사와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무려 9천 억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범죄수익으로는 외제 차와 명품,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했는데요. 우리은행의 전 지점장도 이 범죄에 동참할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지난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무려 4조 7천 억원피해자는 1만 2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에 적발된 가상자산 범죄자만 해도 1,976명이었는데요.

 

이처럼, 가상자산 범죄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자 경찰청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13,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경찰청 曰 경찰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연대한다면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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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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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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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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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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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