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가산금리 최대 2%에서 1.5% 수준으로 내려
▷작년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0.6%p 상승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화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리확정형' 계약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 조정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17일 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도 다음달 1일부터 기존 1.8%에서 1.5%로 0.3%포인트, 교보생명 역시 다음 달 중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내립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50%∼95%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 주는 상품(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입니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상품별 적립금 부리이율(이자율에 붙이는 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합니다.
이번 인하는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라 한화생명이 보험계약대출 적용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한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보험회사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K-ICS)은 224.2%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됩니다.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4.5%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손보사는 223.8%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늘었습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해지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2조2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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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