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가산금리 최대 2%에서 1.5% 수준으로 내려
▷작년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0.6%p 상승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화 등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리확정형' 계약 상품의 대출금리를 인하 조정합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17일 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도 다음달 1일부터 기존 1.8%에서 1.5%로 0.3%포인트, 교보생명 역시 다음 달 중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내립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50%∼95%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 주는 상품(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입니다. 약관대출의 금리는 상품별 적립금 부리이율(이자율에 붙이는 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합니다.
이번 인하는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라 한화생명이 보험계약대출 적용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한 결과입니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보험회사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K-ICS)은 224.2%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됩니다.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4.5%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손보사는 223.8%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늘었습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9000억원 감소했지만 해지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2조2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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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