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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군사위성 발사 비판 쏟아낸 북한에 “한국은 제재 대상 아냐”

▷미 국무부, 한국 군사위성 발사 두둔
▷북한, “미국과 적대세력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 결행해 나갈 것”

입력 : 2023.12.05 11:30 수정 : 2024.06.10 17:06
美, 한국 군사위성 발사 비판 쏟아낸 북한에 “한국은 제재 대상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이 미국에서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4(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정차위성간 차이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발사체 팰컨9’를 이용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 4일 한국의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 족속들의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발사를 총괄한 기관인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도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걸고 불법무법의 규탄소동과 제재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이 철면피하게도 대한민국의 정탐위성을 발사해주는 이중기준적 행태를 보인 것은 우주적인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전략적우주개발계획에 따라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할 수 있는 항공우주정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드팀없이(흔들림 없이) 결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이든 정부 출범 때부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어떤 종류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요청은 북한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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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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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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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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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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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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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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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