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군사위성 발사 비판 쏟아낸 북한에 “한국은 제재 대상 아냐”
▷미 국무부, 한국 군사위성 발사 두둔
▷북한, “미국과 적대세력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 결행해 나갈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이 미국에서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정차위성간 차이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발사체 ‘팰컨9’를
이용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 4일 한국의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 족속들의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를 총괄한 기관인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도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걸고 불법무법의 규탄소동과 제재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이 철면피하게도 대한민국의 정탐위성을 발사해주는 이중기준적 행태를 보인
것은 우주적인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전략적우주개발계획에 따라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할 수 있는 항공우주정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드팀없이(흔들림 없이) 결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이든 정부 출범 때부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어떤 종류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요청은 북한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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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