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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군사위성 발사 비판 쏟아낸 북한에 “한국은 제재 대상 아냐”

▷미 국무부, 한국 군사위성 발사 두둔
▷북한, “미국과 적대세력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 결행해 나갈 것”

입력 : 2023.12.05 11:30 수정 : 2024.06.10 17:06
美, 한국 군사위성 발사 비판 쏟아낸 북한에 “한국은 제재 대상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이 미국에서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4(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정차위성간 차이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발사체 팰컨9’를 이용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 4일 한국의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 족속들의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발사를 총괄한 기관인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도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걸고 불법무법의 규탄소동과 제재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이 철면피하게도 대한민국의 정탐위성을 발사해주는 이중기준적 행태를 보인 것은 우주적인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전략적우주개발계획에 따라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할 수 있는 항공우주정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드팀없이(흔들림 없이) 결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이든 정부 출범 때부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어떤 종류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요청은 북한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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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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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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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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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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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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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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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