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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군사위성 발사 비판 쏟아낸 북한에 “한국은 제재 대상 아냐”

▷미 국무부, 한국 군사위성 발사 두둔
▷북한, “미국과 적대세력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 결행해 나갈 것”

입력 : 2023.12.05 11:30 수정 : 2024.06.10 17:06
美, 한국 군사위성 발사 비판 쏟아낸 북한에 “한국은 제재 대상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이 미국에서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4(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정차위성간 차이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여러 결의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발사체 팰컨9’를 이용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 4일 한국의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 족속들의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발사를 총괄한 기관인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도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걸고 불법무법의 규탄소동과 제재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이 철면피하게도 대한민국의 정탐위성을 발사해주는 이중기준적 행태를 보인 것은 우주적인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전략적우주개발계획에 따라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할 수 있는 항공우주정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드팀없이(흔들림 없이) 결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이든 정부 출범 때부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어떤 종류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요청은 북한에 의해 모두 거부됐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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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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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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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