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때 가장 많이 쓰고, 43세 때 가장 많이 번다
▷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 발표
▷ 적자 - 흑자 - 적자 흐름... 전체생애주기 적자는 108.8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언제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통계청의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소비는 17세에서 3,575만 원으로 최대였고 노동소득은 43세에서 3,906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 17세 때가 3,527만 원으로 최대 적자, 43세에는 1,792만 원으로 최대 흑자인 셈입니다.
★ 국민이전계정: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노동소득과 소비의 차이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적자/흑자 분포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자원의 재배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살면서 돈을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쓰고, 벌어들이는가를 볼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자산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현재 세대로부터 미래 세대로 자산이 재분배되는 과정을 설명 가능하다. 노동연령층이 벌어들인 소득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복지적 장치를 통해 자산이 전 세대로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두 번의 적자와 한 번의 흑자로 구성됩니다. 0세~14세 유년층까지 151.8조 원의 적자를 보이다가, 15세~64세 노동연령층에 진입해서는 179.7조 원의 흑자를 벌어들입니다.
은퇴한 이후, 65세 이상 노년층부터는 136.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체 생애주기는 적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2021년 총소비는 1,148.8조 원, 노동소득은 1,040.0조 원으로 총 108.8조 원의 생애주기적자를 기록합니다.
소비가 전년대비 6.2% 증가했고, 노동소득은 5.7% 증가했으나 소비가 노동소득을 상회함으로써 적자는 11.6% 늘어났습니다. 일평생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셈입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유년층 시기의 적자가 노년층을 상회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유년층은 교육소비 영향이 크고, 노년층은 보건소비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비나 병원비 같은 ‘공공소비’는 2021년 기준 전년대비 7.9% 늘어난 377.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년층에서 82.6조 원, 노동연령층에서 216.1조 원, 노년층에서 79조 원을 사용했는데요.
이 중 공공교육소비가 유년층에서 53.6조 원, 공공보건소비가 노년층에서 45.9조 원 발생했습니다. 규모로만 봤을 때는 유년층의 교육비 부담이
노년층의 보건비 부담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曰 “1인당 공공교육소비는 6~17세
연령대가 주된 주체이며, 노년층은 공공보건소비의 주된 주체”
민간소비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법합니다.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771.1조 원인데, 노년층의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중은 16.6%, 5년 사이에 약 5%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소비는 생애주기흑자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령층(600.9조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년층에서 69.1조 원, 노년층에서 101.1조
원의 민간소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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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