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사형 제도 두고 엇갈리는 시선, 찬성 VS 반대’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실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11일부터 11월1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111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사형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참여자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실제 집행해야 한다(78.1%)’고 답했습니다. 반면 ‘사형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답한 비율은 13.3%로 나타났으며, ‘사형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9.5%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사형 제도가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렇다’ 34.9%, ‘전혀 그렇지 않다’ 15%, ‘보통이다’ 5.6%, ‘그렇지 않다’ 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가 77.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동의한다(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의 대안이 된다)’는 22.8%에 그쳤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법무부가 지난 8월 14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은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네번째로 사형 제도를 집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범죄
예방 및 억제’가 2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필요’ 21.7%, ‘세금 절감’ 16.9% ‘피해자(유족) 억울함 해소’ 16%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형 제도를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1.7%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피해자가 출소한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벌벌 떨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돈 아깝게 굳이 사형수를 살려둘 이유가 있냐”, “흉악범죄자들에게
세금 낭비하면서까지 인간 대접을 할 필요가 있나”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 또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인권∙생명 존중
차원’ 7.6%, ‘EU 등 국제적 외교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 4.7%,
‘범죄자 갱생의 기회 부여’ 2.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형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75.2%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참여자가 사형제 존치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되면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해 사형제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인권시민단체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도 4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한 국가는 112개국이 되었다”며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사형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회원으로 받지 않고,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와 FTA,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형제가 부활될 경우, 자칫 외교 충돌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197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제 존속에 대한 논의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형제 존속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사형제 존속’ 논의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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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