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 축구 한중전 응원 페이지서 중국 응원 비율이 91%?...여론 조작 의혹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 한중전에서 중국 응원 비율 91% 달해
▷김기현, “포털에서의 여론조작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범죄”
▷한덕수, 포털 중국 응원 댓글 관련 범부처 TF 구성 지시
(출처=X(옛명 트위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 한중전 당시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전체의 한때 91%에 달한 것을 두고 여론조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포털에서의 여론조작은 유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우리나라와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한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포털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사람이 월등히 높다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루 전인 북한과의 여자 축구 8강전에서 ‘다음’은 북한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75%에 달한 반면, 한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라며 “’다음’이 여론조작 수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다음’은 즉각 자체 조사를 실시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당국 조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고, 나아가 중국 IP를 우회해서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포털 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 IP로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한 국적 표기와 댓글 서비스 원천 폐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이러한 조작행위를 하는 자나
조작에 가담한 자, 이를 방치하는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후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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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