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본은 독도 예산 늘리는데 한국은 삭감…민주, “일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냐”

▷일본 정부, 독도 등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홍보 강화
▷韓,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과 독도주권수호 예산 삭감

입력 : 2023.09.11 15: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등 주변 국가와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난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 약 3억엔(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외로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리는 한편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입니다.

 

일본이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2800만원에서 내년엔 53600만원으로 73.6%(149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1700만원에서 내년 38800만원으로 편성돼 12900만원(25%)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막아도 모자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독도주권수호 예산 25%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73.6%를 삭감했다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라며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매국와 망국의 질주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각에 홍범도 장군이 지하에서 대성통곡하실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매국 외교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포장하지 말고,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똑바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