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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 예산 늘리는데 한국은 삭감…민주, “일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냐”

▷일본 정부, 독도 등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홍보 강화
▷韓,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과 독도주권수호 예산 삭감

입력 : 2023.09.11 15: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등 주변 국가와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난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 약 3억엔(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외로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리는 한편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입니다.

 

일본이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2800만원에서 내년엔 53600만원으로 73.6%(149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1700만원에서 내년 38800만원으로 편성돼 12900만원(25%)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막아도 모자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독도주권수호 예산 25%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73.6%를 삭감했다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라며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매국와 망국의 질주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각에 홍범도 장군이 지하에서 대성통곡하실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매국 외교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포장하지 말고,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똑바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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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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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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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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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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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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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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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