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본은 독도 예산 늘리는데 한국은 삭감…민주, “일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냐”

▷일본 정부, 독도 등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홍보 강화
▷韓,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과 독도주권수호 예산 삭감

입력 : 2023.09.11 15: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등 주변 국가와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난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 약 3억엔(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외로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리는 한편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입니다.

 

일본이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2800만원에서 내년엔 53600만원으로 73.6%(149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1700만원에서 내년 38800만원으로 편성돼 12900만원(25%)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막아도 모자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독도주권수호 예산 25%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73.6%를 삭감했다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라며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매국와 망국의 질주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각에 홍범도 장군이 지하에서 대성통곡하실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매국 외교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포장하지 말고,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똑바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