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 예산 늘리는데 한국은 삭감…민주, “일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냐”
▷일본 정부, 독도 등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홍보 강화
▷韓,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과 독도주권수호 예산 삭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 등 주변 국가와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지난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 활동은 국내외를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외로는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 일본의 견해를 정리한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리는 한편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의견을 설명하는
국립 전시시설입니다.
일본이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현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20억2800만원에서
내년엔 5억3600만원으로
73.6%(14억9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억1700만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편성돼 1억2900만원(25%)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막아도
모자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독도주권수호 예산 25%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73.6%를 삭감했다”며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라며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매국와 망국의
질주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달라는 대로 다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각에 홍범도 장군이 지하에서
대성통곡하실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매국 외교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포장하지
말고,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똑바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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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