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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동차 산업 경쟁력 대폭 개선"

▷ 한국-필리핀 FTA 체결... 양국 관세 90% 이상 철폐
▷ 우리 측 혜택은 '자동차', 필리핀 측은 '바나나'

입력 : 2023.09.08 11:00 수정 : 2024.06.04 15:56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동차 산업 경쟁력 대폭 개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정식적으로 맺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7, -필리핀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대해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이번 FTA가 영향을 끼치는 품목 중, 주목해야할 건자동차입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한 때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MA)가 수입 자동차로 인해 필리핀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필리핀 시장내 자동차 판매량은 36.6만 대로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습니다. 브랜드 별로 보면 도요타와 미쓰비시 등 일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우위(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7.0%, 중국 6.4%, 한국은 2.5%에 그쳤습니다.

 

필리핀 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전체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필리핀과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필리핀에 대한 자동차 수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현재 관세율은 5%입니다만, 이번 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관세율 3~30%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역시 역시 최대 5년내에 관세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 자동차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은 30%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산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7%), 고등어(5%)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15년간 철폐됨으로서,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FTA로 인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품목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필리핀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의 농업관계자들은 일본에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계절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의 FTA로 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필리핀산 바나나의 관세는 기존 30%에서 5년간 철폐됩니다. 다만, 정부는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수입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해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공급망으로도 필리핀과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2021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필리핀의 니켈 생산량은 세계 2, 코발트 생산량은 세계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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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