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로 추석 물가 잡을 수 있을까?
▷ 올해 6월 소비자 물가지수 108.22 기록…24년 만 최고치
▷ 장마와 폭염으로 인하 작황 부진으로 성수품 가격 폭등세
▷ FTA 체결로 관세 자체가 낮아 할당관세 효과 있을지 의문
‘108.22’. 올 6월에
기록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오른
수치로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추석 명절 대목
수요 증가로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성수품 가격 얼마나 올랐나?
말 그대로 추석 성수품 가격은 물가 비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배추와 무가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2.7%, 53% 급등했습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 때문입니다.
오이 시금치 미나리 파 등 채소류 값도 대부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그에 따른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 무기화 움직임으로 팜유와 주요 곡물 수입가격도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식용유 값이 56%나 올랐고 밀가루, 부침가루,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 등도 20~40% 올랐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란 무엇인가?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서민층 가계가 더욱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민생안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특정물품에 대해여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수량까지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할당관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효과를 봤습니다. 당시 연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97개 품목 대부분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할당관세가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FTA 체결로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나 아주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를 한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소와 돼지고기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미국산 소갈비와 삼겹살의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인하조치는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돼 세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의
관세수입은 적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물가인상을 정부가 재정지출로 억제하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하된 할당관세가 원하는 대로 시장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혈세로 수출자나 수입자 등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작물 계약재배 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도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