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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 유명 부동산 중개인 A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
▷ 서울시, 2개월 간 온라인상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7건 적발
▷ 스마트폰 앱과 다산콜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

입력 : 2022.08.05 11:00 수정 : 2022.09.02 12:24
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출처=KBS '자본주의 학교' 캡쳐본)
 

부동산계 BTS라 불리며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 .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부동산 전문 지식을 전달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부동산중개사를 사칭을 했다는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누구?

 

A 씨는 KBS자본주의 학교옥탑방의 문제아들, SBS집사부일체 등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 ,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석, 한효주 등 여러 연예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A 씨는 줄곧 방송에서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해왔는데요. 그러나 공인중개협회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등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서울시, 온라인상 불법 중개행위도 7건 적발



 출처=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단

 

또한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약 2개월 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투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해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 중 공인중개사 사칭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각각 2건과 5건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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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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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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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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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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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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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