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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바이오연료 시대 올까... "글로벌 경쟁력 적극 강화"

▷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회의 개최
▷ 올해 8월부터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이용한 시범운항 돌입
▷ 바이오연료 투자촉진, 규제완화 방안 마련도

입력 : 2023.06.28 15:00
韓 바이오연료 시대 올까... "글로벌 경쟁력 적극 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8,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만나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국제 운항 항공기와 선박에 각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를 투입하여 시범운항하겠다며, 그 품질과 성능평가 등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바이오연료를 국내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건 물론,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항공, 해운, 조선업계를 비롯해 석유관리원 등 기관과 함께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바이오연료를 도입해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바이오연료란, 일명 석유대체연료로서, 내연기관을 교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석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입니다. 옥수수, 팜유, 대두유, 동물유지 등 생물자원과 수소, 미세조류 등 비식량원료를 이용해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아 환경에 보다 친화적입니다.

 

아울러, 바이오연료는 각국의 높은 원유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021년 기준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미국과 브라질은 세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의 8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사탕수수 등 농업 산업도 돕고 바이오연료도 생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바이오연료가 갖는 무게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탄소 중립에 걸맞은 연료라는 점을 기반으로 전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2050년까지 2배 이상 규모가 커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항공과 해운 분야의 경우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약 3~4.5배로 대폭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이오연료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어보입니다. 2019년 기준, 미국의 바이오연료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42배에 달합니다.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농업 면적 규모의 차이가 큰 탓입니다.

 

EU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4배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완벽히 상용화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유통규제에 비해 국내 보급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 부처간 대대적인 협업을 예고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부를 넘나들며 원료 확보-생산-보급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연료 기술경쟁력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산업용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걸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신규 바이오연료에 대한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건 물론, 이를 활발히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촉진, 규제완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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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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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