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택배 배송한다... '드론실증도시' 15곳 선정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15곳, '드론실증도시' 선정... 국비 지원 받아
▷ 제주도의 경우 가파도 130여 가구 대상 드론 배송 사업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하늘을 활공하는 드론이 집앞으로 물품을 가져다주는 시대, 정부가 드론 산업의 상용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3년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등이 그 대상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드론실증도시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重)화물 운송’ 등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본 셈인데요.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우 고하중(100kg)의 대형드론 해상실증, 울산광역시는 드론을 통해 원전 방호장구(50kg) 배송을 실증하는 등 15개 지자체 대부분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파도에 있는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드론배송에 필요한 인프라인 이착륙장, 드론비행로 설정, 드론식별시스템 및 드론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14억 원 가량의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받는데요. 정부는 이 드론실증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엔 지자체 4곳을 대상으로 40억 원을 지원하다가, 2021년엔 19곳에 105억 원, 2022년엔 9곳에 1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배송 모델을 단순히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추후 지자체 및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曰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만, 드론 유상배송 사업의 미래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아마존이 대규모 감원 정책에 드론 배송 부문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흑자보단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결과, 아마존은 드론 배송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력 다수를 감축했습니다. 드론 시험 비행 부서의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해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항공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아마존의) 드론 배송부문은 누적 적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인력 감축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유통사 아마존조차도 드론 배송 산업의 수익성을 두고 고전했기에, 우리나라에선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가 이렇게 드론산업 육성에 힘쓰는 데에는 드론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10위권에 자리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을 ‘글로벌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을 20개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최근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올라감에 따라 ‘국방전략기술’로서의 드론 기술력 확보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드론은 지난 2021년 12월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과 함께 10개 필수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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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