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택배 배송한다... '드론실증도시' 15곳 선정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15곳, '드론실증도시' 선정... 국비 지원 받아
▷ 제주도의 경우 가파도 130여 가구 대상 드론 배송 사업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하늘을 활공하는 드론이 집앞으로 물품을 가져다주는 시대, 정부가 드론 산업의 상용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3년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등이 그 대상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드론실증도시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重)화물 운송’ 등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본 셈인데요.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우 고하중(100kg)의 대형드론 해상실증, 울산광역시는 드론을 통해 원전 방호장구(50kg) 배송을 실증하는 등 15개 지자체 대부분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파도에 있는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드론배송에 필요한 인프라인 이착륙장, 드론비행로 설정, 드론식별시스템 및 드론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14억 원 가량의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받는데요. 정부는 이 드론실증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엔 지자체 4곳을 대상으로 40억 원을 지원하다가, 2021년엔 19곳에 105억 원, 2022년엔 9곳에 1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배송 모델을 단순히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추후 지자체 및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曰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만, 드론 유상배송 사업의 미래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아마존이 대규모 감원 정책에 드론 배송 부문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흑자보단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결과, 아마존은 드론 배송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력 다수를 감축했습니다. 드론 시험 비행 부서의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해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항공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아마존의) 드론 배송부문은 누적 적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인력 감축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유통사 아마존조차도 드론 배송 산업의 수익성을 두고 고전했기에, 우리나라에선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가 이렇게 드론산업 육성에 힘쓰는 데에는 드론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10위권에 자리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을 ‘글로벌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을 20개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최근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올라감에 따라 ‘국방전략기술’로서의 드론 기술력 확보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드론은 지난 2021년 12월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과 함께 10개 필수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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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