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택배 배송한다... '드론실증도시' 15곳 선정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 15곳, '드론실증도시' 선정... 국비 지원 받아
▷ 제주도의 경우 가파도 130여 가구 대상 드론 배송 사업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하늘을 활공하는 드론이 집앞으로 물품을 가져다주는 시대, 정부가 드론 산업의 상용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023년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등이 그 대상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드론실증도시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重)화물 운송’ 등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본 셈인데요.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우 고하중(100kg)의 대형드론 해상실증, 울산광역시는 드론을 통해 원전 방호장구(50kg) 배송을 실증하는 등 15개 지자체 대부분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가파도에 있는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드론배송에 필요한 인프라인 이착륙장, 드론비행로 설정, 드론식별시스템 및 드론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14억 원 가량의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받는데요. 정부는 이 드론실증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엔 지자체 4곳을 대상으로 40억 원을 지원하다가, 2021년엔 19곳에 105억 원, 2022년엔 9곳에 1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배송 모델을 단순히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추후 지자체 및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曰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만, 드론 유상배송 사업의 미래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아마존이 대규모 감원 정책에 드론 배송 부문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흑자보단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결과, 아마존은 드론 배송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력 다수를 감축했습니다. 드론 시험 비행 부서의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해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항공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아마존의) 드론 배송부문은 누적 적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인력 감축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유통사 아마존조차도 드론 배송 산업의 수익성을 두고 고전했기에, 우리나라에선 이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가 이렇게 드론산업 육성에 힘쓰는 데에는 드론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10위권에 자리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을 ‘글로벌 7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을 20개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최근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올라감에 따라 ‘국방전략기술’로서의 드론 기술력 확보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드론은 지난 2021년 12월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과 함께 10개 필수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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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