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OD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자금을 무상으로 원조하고 있는 셈인데요. 보건 복지 같은 기본 인프라에서부터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OD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DAC가 지난 12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0.9억 불 감소한 27.9억 불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28.7억 불)보다 3% 줄었는데, 2021년 당시 ODA 실적 성장률이 27.7%라는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ODA 규모로 따졌을 때 29개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 순위도 한 계단 하락한 16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감소는 '원/달러 환율'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화로 봤을 때, 2022년의 실적은 3.6조 원입니다. 전년(3.3조 원) 대비 9.4%(0.3조 원) 증가한 셈인데요.

즉, 원화로는 돈을 더 많이 투자했지만, 달러로 봤을 때는 투자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달러의 가치가 원화 대비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ODA에 적용된 환율은 1,144.46원, 2022년엔 1,291.41(잠정)으로 150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에 워낙 큰 실적을 거뒀다보니 2022년엔 그만한 결과를 거두기 힘든 점도 있는데요.

원조의 유형 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양자원조'를 21.9억 불을 진행했습니다. 양조원조란 국가 대 국가로 진행되는 개발원조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가 15억 불로 전년대비 8.2% 증가한 반면, 유상원조는 6.9억 불로 11.9% 하락했습니다. 

국가 대 국가로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제기구라는 통로를 통해 개발원조를 진행하는 '다자원조'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15.3% 감소했습니다.

환율이 오른 건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때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수준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윤 정부는 G10 위상에 맞게 총 ODA 규모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 재원을 양적으로 확충하고,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총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까지 목표하고 있는데요.

UN을 비롯한 다자개발회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원조하는 국가와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가시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성과 기반으로 사업의 선택과 집중,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춘 대형사업 확대 발굴 등 사업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건 물론,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 임팩트가 있는 지원을 '한국형 ODA 브랜드'로 정립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새정부 추진 방향에 따른 지역별 및 분야별 전략을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업 로드맵을 모색하는 등 구체적 대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확정된 ODA 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8,388억 원 증가한 4.8조 원, 시행사업은 1,840개로 원조를 받는 국가는 92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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