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16위 한국... 지난해 27.9억 불 원조
▷ 지난해 공적개발원조 27.9억 불... 전년 대비 0.9억 불 감소
▷ 규모 감소한 데에는 환율과 전년도 기저효과 등 다양한 요인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OD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자금을 무상으로 원조하고 있는 셈인데요. 보건 복지 같은 기본 인프라에서부터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OD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DAC가 지난 12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0.9억 불 감소한 27.9억 불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28.7억 불)보다 3% 줄었는데, 2021년 당시 ODA 실적 성장률이 27.7%라는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ODA 규모로 따졌을 때 29개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 순위도 한 계단 하락한 16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감소는 '원/달러 환율'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화로 봤을 때, 2022년의 실적은 3.6조 원입니다. 전년(3.3조 원) 대비 9.4%(0.3조 원) 증가한 셈인데요.
즉, 원화로는 돈을 더 많이 투자했지만, 달러로 봤을 때는 투자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달러의 가치가 원화 대비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ODA에 적용된 환율은 1,144.46원, 2022년엔 1,291.41(잠정)으로 150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에 워낙 큰 실적을 거뒀다보니 2022년엔 그만한 결과를 거두기 힘든 점도 있는데요.
원조의 유형 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양자원조'를 21.9억 불을 진행했습니다. 양조원조란 국가 대 국가로 진행되는 개발원조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가 15억 불로 전년대비 8.2% 증가한 반면, 유상원조는 6.9억 불로 11.9% 하락했습니다.
국가 대 국가로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제기구라는 통로를 통해 개발원조를 진행하는 '다자원조'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15.3% 감소했습니다.
환율이 오른 건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때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수준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윤 정부는 G10 위상에 맞게 총 ODA 규모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 재원을 양적으로 확충하고, 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총 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까지 목표하고 있는데요.
UN을 비롯한 다자개발회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원조하는 국가와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가시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성과 기반으로 사업의 선택과 집중,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춘 대형사업 확대 발굴 등 사업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건 물론,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 임팩트가 있는 지원을 '한국형 ODA 브랜드'로 정립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새정부 추진 방향에 따른 지역별 및 분야별 전략을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업 로드맵을 모색하는 등 구체적 대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확정된 ODA 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8,388억 원 증가한 4.8조 원, 시행사업은 1,840개로 원조를 받는 국가는 92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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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