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 금융구조. 출처=결제전산원

[기자수첩] 책임은 끝까지 피해자의 몫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란 책임 사과’ 논쟁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과의 시기와 방식 모두 이미 진정성을 잃었다며, “행동 없는 사과는 조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사과 쇼로 내란 책임 덮을 수 없다”…민주당, 국민의힘 진정성 정조준

▷“사과 논의 자체가 늦었고, 진정성 없는 행동은 조롱”

국민의힘이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사퇴 요구에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국민의힘 “장경태, 권력형 성폭력…의원직 즉각 사퇴하라”

▷“약자 향한 최악의 갑질”…민주당 책임론도 제기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보좌진 단체도 규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해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그의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추경호, 내란 가담자이자 계엄 해제 방해 주도"...시민단체들 구속 촉구 기자회견 열어

▷"윤 대통령과 통화 후 당사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국민은 법원에 희망 걸고 있어"...12월 3일 앞두고 집회 예고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최소보장·공공임대 예산 증액하라”…야권·시민단체, 기재부에 공동 압박

▷여야 의원·전세사기 피해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고 기재부 규탄
▷“전세사기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 회피…공공임대 확대가 유일한 해법”
▷“주거불안 방치는 무책임…기재부는 국민 삶 지키는 데 역할 다해야” 호소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국민권익위 “납부자 귀책 없어…건보공단 환급 거부는 부당” 의견표명
▷과오납 발생 원인은 잘못된 소득자료…‘적극 행정’ 요구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한 'AI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넷플릭스·유튜브’ 해외 플랫폼 독주를 막을 대응 전략은?

▷27일 국회 미디어플랫폼 규제를 위한 토론회 열려
▷학계, 국내 플랫폼 규제 개선으로 성장 꾀해야

(사진=경기도청)

배송 지연·환급 거부…경기도, 중고폰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경기도, 중고아이폰 해외배송상품 배송지연 피해 급증
▷해외배송 상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 당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분야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사진=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로 실종자 구조 시간 30시간 단축…NIPA, 국무총리상 수상

▷NIPA, '2025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AI 기반 정밀 탐색기 기술로 국민 생명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

한컴이 개최한 AI 업무 혁신 전략 세미나 ‘Smart Work with AI 2025’ 현장(사진=한글과컴퓨터)

한컴, AI 업무 혁신 전략 세미나 'Smart Work With AI 2025' 성황리에 마무리

▷한컴, 'Smart Work With AI 2025' 세미나 성공적으로 마무리
▷AI 기술 트렌드와 활용 정보,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확산 목적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