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 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 적발·제재 건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는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음식을 팔고 싶어도 다른 플랫폼과 메뉴가격을 맞추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를 거절하면 무료배달 혜택이 적용되는 매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더 빠른 방식으로 음식을 보내도 앱에 표시된 배달예상시간은 오히려 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본 배달시장의 모습이다. 할인 혜택을 앞세운 플랫폼 경쟁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좁히고 소비자의 선택까지 왜곡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이유로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계 6319억원으로 잠정 산정액이다. 핵심은 개별 수수료 수준 자체보다, 두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가격과 주문조건을 서로 맞추도록 압박하면서 가격 경쟁을 막았다는 데 있다.

◇ ‘다른 앱보다 비싸면 안 된다’…할인 경쟁이 가격 인상으로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여섯 가지 조건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세 가지 거래조건을 맞추도록 하고, 거부하면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매출 감소와 직결됐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와우매장 제외 업체의 일평균 매출액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배민클럽가게 제외 업체는 11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었다. 입점업체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격이 낮은 곳으로 맞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요구를 받아들인 업체 6만2378곳 중 4만7048곳(75%)은 쿠팡 가격을 낮추기보다 배민의 거래조건을 악화시켰다. 공정위 경제분석에서는 2만5000원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민 자체배달 메뉴가격을 350원, 가게배달 가격을 1650원 높인 효과가 추정됐다. 개별 주문의 실제 인상액이 아니라 분석에 따른 추정 효과다.

두 업체의 2025년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은 합쳐 92.89%였다. 수수료가 2%인 공공배달앱 '땡겨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72.6%가 배민·쿠팡과 같은 메뉴가격을 설정했다. 이들 가운데 36.6%는 두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를 이유로 꼽았다. 낮은 수수료가 음식값 인하로 이어질 경로까지 막힌 셈이다.

배민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도 2024년 8월 6.8%에서 9.8%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양사가 동시에 거래조건을 묶으면서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실제 담합을 인정한 처분과는 구별되는 설명이다.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 실제론 빠른 가게배달, 화면에선 더 느리게

배민의 자체배달 확대 방식도 제재 대상이다. 배민은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두 방식의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을 따로 정할 수 없게 했으며, 저렴한 가게배달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을 폐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가게배달의 장점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킨 강제 전환으로 봤다. 그 과정에서 독립 배달대행사들이 맡던 주문 물량도 자체배달로 흡수돼 별도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까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예상시간의 차이가 눈길을 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소요시간은 31.5분으로 자체배달 알뜰배달(32.9분)보다 1.4분 짧았다. 그러나 앱에 표시된 예상시간 범위의 중앙값을 평균하면 가게배달은 44.7분, 알뜰배달은 31.7분으로 오히려 13분 길었다. 두 방식의 예상시간 산정기준이 달랐는데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할인액’에도 수수료…제재 이후가 더 중요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지 않은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부과했다. 음식점이 2만원짜리 메뉴를 5000원 할인해 판매해도 중개·결제 수수료 산정 기준을 할인 전 2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약관 시정명령은 과징금 부과와 별개의 조치다.

다만 과징금이 곧 점주의 손실 보전이나 배달음식 가격 인하를 뜻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배민의 가게배달 수수료 재결정도 명령했지만, 실제 수수료 수준과 메뉴가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향후 이행 결과를 봐야 한다. 배달앱과 독립 배달대행사의 시장 진입 여건이 개선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간 경쟁이 소비자 할인에만 머무르면 그 비용이 입점업체로 넘어가거나 음식값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판단 기준은 과징금 규모보다 단순하다. 음식점이 배달 방식별 비용에 따라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소비자는 정확한 배달정보를 비교하며,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사업자가 실제로 경쟁할 수 있는가. 그 변화가 확인돼야 이번 제재가 시장질서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