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1순위는 여전히 ‘정당·입법’…국민 인식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모두 ‘정당·입법’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
▷반부패 정책 효과는 체감하지만, 정치권 신뢰 회복은 과제로 남아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그래프=국민권익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당·입법’이 다시 한 번 지목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모두 정당·입법 분야를 사회 전반에서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평가했다. 해당 분야는 최근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신뢰도를 기록하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가 44.4%, 기업인 32.7%, 외국인 8.8%, 공무원 5.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전년 대비 부패 인식이 개선됐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11개 사회 분야별 평가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뚜렷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은 모두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꼽았다. 기업인은 ‘언론’을,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평가했으나, 정치·입법 영역이 국내 응답자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이 눈에 띈다. 반면 ‘교육’ 분야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로부터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한 간극이 확인됐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은 1.1%에 그쳤다. 이는 동일한 제도와 조직을 두고도 내부와 외부의 인식 차이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 인식은 전년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해, 정책 성과가 일상에서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늘었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모든 조사 대상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인의 긍정 응답은 전년 대비 27.0%포인트 급증했다. 반부패 정책이 제도적 차원에서는 일정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나타났다.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모든 조사 대상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무원은 52.9%, 외국인은 45.5%, 전문가 41.0%, 일반국민 39.6%가 부패 감소를 전망하며 청렴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일반국민의 부패 인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입법 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최하위 평가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제도적 지표를 넘어 정치 영역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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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