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패 1순위는 여전히 ‘정당·입법’…국민 인식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모두 ‘정당·입법’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
▷반부패 정책 효과는 체감하지만, 정치권 신뢰 회복은 과제로 남아

입력 : 2026-01-13 14:49
부패 1순위는 여전히 ‘정당·입법’…국민 인식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그래프=국민권익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당·입법’이 다시 한 번 지목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 모두 정당·입법 분야를 사회 전반에서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평가했다. 해당 분야는 최근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신뢰도를 기록하며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일반국민이 5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가 44.4%, 기업인 32.7%, 외국인 8.8%, 공무원 5.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에서 전년 대비 부패 인식이 개선됐지만,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11개 사회 분야별 평가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뚜렷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은 모두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꼽았다. 기업인은 ‘언론’을,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가장 부패한 영역으로 평가했으나, 정치·입법 영역이 국내 응답자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이 눈에 띈다. 반면 ‘교육’ 분야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로부터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한 간극이 확인됐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은 1.1%에 그쳤다. 이는 동일한 제도와 조직을 두고도 내부와 외부의 인식 차이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 인식은 전년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해, 정책 성과가 일상에서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그래프=국민권익위)

 

다만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늘었다.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모든 조사 대상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기업인의 긍정 응답은 전년 대비 27.0%포인트 급증했다. 반부패 정책이 제도적 차원에서는 일정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망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나타났다.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모든 조사 대상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무원은 52.9%, 외국인은 45.5%, 전문가 41.0%, 일반국민 39.6%가 부패 감소를 전망하며 청렴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일반국민의 부패 인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입법 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최하위 평가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제도적 지표를 넘어 정치 영역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0개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