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UN) 산하 기구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참여와 지원을 중단하고 공식 탈퇴를 지시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대통령 각서를 통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국제기구·협약·조약에서 미국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4일 발효된 행정명령 14199호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거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국무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국무부는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과의 협의를 거쳐 대규모 탈퇴 결정을 확정했다.

대통령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결과, 일부 국제기구에 남아 있거나 참여·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명백히 반한다”며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탈퇴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 기후·에너지·인권·개발 분야 국제기구 대거 포함

탈퇴 대상에는 유엔 기구뿐 아니라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민주주의, 인권, 개발 협력을 다루는 주요 국제기구들이 대거 포함됐다.

비(非)유엔 국제기구 가운데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지원기구(IDEA), 국제에너지포럼(IEF) 등이 명시됐다. 이 외에도 국제 이주, 지속가능한 개발, 사이버 안보, 문화·예술 협력과 관련된 다수의 다자 협의체가 탈퇴 대상에 포함됐다.

유엔 산하 기구 역시 광범위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정착계획(UN-Habitat)을 비롯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지역위원회들과 평화구축위원회, 유엔민주주의기금 등 총 30여 개 기관이 대상에 올랐다.

백악관은 유엔 관련 기구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 및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탈퇴를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 국무부에 실행 권한…추가 탈퇴 가능성도 시사

이번 각서는 구체적인 탈퇴 이행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국무장관이 각 부처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의 추가 검토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향후 더 많은 국제기구나 협약이 탈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관련 법령과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제3자에게 어떠한 법적 권리나 청구권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서는 국무장관에게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하도록 지시하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 노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인권 보호, 국제 개발 협력 등 글로벌 의제에서 미국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국제사회에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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