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급식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해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 사고 영양교사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에 유감 표명
▷“사고 직후 119 이송 등 조치 이행…예측 불가 사고에 형사책임 전가 말아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급식 조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경기도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급식 조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사고가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라고 설명했다. 사고자는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연맹은 사고 직후 영양교사가 119 이송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검찰에 송치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측할 수 없는 학교 안전사고로 교원이 형사적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면 학교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형사 책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재검토하고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5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6요즘 보험 영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사기를칩니다
7보험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을 하여. 봇넘 가입이 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