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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불법 여론조사·선거비용 대납 의혹 제기…‘꼬리 자르기’ 지적
▷검찰 수사 지연에 TF 반발…‘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압박

입력 : 2025-10-10 16:00
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김건희 특검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대응 특별위원회인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확실한 수사와 진상 규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불법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내란의 촉발 핵심 게이트였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특검이 출범한 이후 사실상 멈췄다”“내란의 핵심 원인과 김건희와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안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측근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이들은 만남 장소에서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불법 여론조사 조작을 암시하는 대화가 오간 내용도 기사에 포함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TF는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25건 중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3건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여론조작 조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 시장의 최측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연구소에 송금했다고 한 3천300만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비용 내역에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로 불법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 ‘우리 캠프에서는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나’라는 식으로 말하며, 사실상 모든 책임을 김 씨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공정과 상생학교’의 이사진 7명 중 여러 명이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서울시 관계기관에 임·직원으로 선임된 보도가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으로 대납한 언론보도를 철저히 수사해 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TF는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2021년 1월 중하순 명 씨를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던 점을 언급하며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수사 전담팀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시청 내 오 시장의 집무실 본관을 수사하고 휴대전화 8대를 확보했다. 또한 당시 서울시의 전·현 부시장과 오시장에게 명 씨를 소개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지난 5월 검찰은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에 이어 오 시장을 명태균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그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오 시장의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오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1항에 따르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TF는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 혐의는 이 특검법 조항에서 명시한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즉각 특검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의 핵심 트리거였던 명태균 게이트 역시 매듭짓지 않았다”“특검이 중심에 선 오세훈 시장의 불법 의혹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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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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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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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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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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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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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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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