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금융권력 견제 위한 실질적 개혁 필요

입력 : 2025-09-26 16:25
조국혁신당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한 개편 즉각 추진해야"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개혁 포기 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개혁의 후퇴이자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금융개혁의 본질은 고삐 풀린 금융권력에 대한 견제와 국민 중심의 금융시스템 재설계"라며 "정책 조정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의 상황은 진짜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의와 금융사기·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디머스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수차례 반복된 금융사고의 원인이 현행 감독체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개편 논의조차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이대로 개혁을 포기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와 불법 금융영업을 막는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쌍봉형이냐 단봉형이냐' 하는 형식적 논쟁에 불과하다"며 "모피아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금융을 국민의 손에 되돌리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한 비전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좌초시킨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

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

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

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