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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본회의 상정 임박한 문신사법…문신사들이 바라는 제도 방향은?

입력 : 2025.09.23 14:00 수정 : 2025.10.27 14:07
[폴앤톡] 본회의 상정 임박한 문신사법…문신사들이 바라는 제도 방향은? 국회 본회의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향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활동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에 머물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소위원회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문신사법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문신업 종사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문신 시술 제도화에 따른 현장 진단과 정책 제언을 위한 실태조사 개요

-대상: 전국 문신업 종사자

-조사 기간: 9월 23일~10월 21일

-조사 목적: 문신사법 통과에 따른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의 의견과 개선 과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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