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청년 정책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주최자로 김남근·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김남근 의원은 “그동안 청년정책은 취업·주거·부채·건강·참여가 부처별 사업으로 흩어져 있었다”며 “행정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재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청년에게 취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욕구가 생기도록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여러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시사점을 배우고 입법과 예산, 집행계획으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경종 의원은 “청년의 기준을 단순히 나이로 정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20세부터 45세까지, 서울시는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하지만 20대와 30대 청년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이만으로 청년을 구분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매년 내놓는 ‘청년정책’이 과연 청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이사장은 “오는 20일은 청년의 날이고 내년부터 청년정책 기본계획 2기가 시작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새로 수립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상배 박사 “한국 청년 대상 해외 체류 경험 확대 필요” 
그에
따르면 프랑스 청년정책은 크게 '지원계약'과 '미션로깔' 두 가지로 나뉜다. 지원계약은 국가가 공공·비영리 부문에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민간 기업의
사회적 분담금을 줄여 신규 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미션로깔은 16~25세 청년의 고용, 주거, 보건, 학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비의
약 70%가 국가가 지원한다.
김 박사는 “기존 미션로깔과 고용센터가 일자리 알선·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담당했다면, 2017년 확대 시행된 청년보장제도는 계약 형태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직장에 다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층 청년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이후 청년참여계약 도입으로 주 20시간 미만의 불안정 저소득 노동청년까지 대상을 넓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프랑스 청년정책은 바람직하지만, 한국은 제도적 토대가 달라 단순 이식은 어렵다”며 “특히 고용센터 운영비의 70%를 실업보험기금이 부담하는
구조는 한국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청년은 유럽 청년에 비해 국제이동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6만 명의 청년이 해외에서 거주·활동하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쌓았다”며 “한국도 25세 이하 청년에게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직업체험 등 최소 6개월간의 해외 체류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변금선 연구위원 “청년정책, 청년으로부터 시작돼야” 
변금선 서울연구윈 연구위원은 “청년정책이 제도화된지 10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청년층의 삶이 나아졌는지, 청년정책이 변화한 청년의 삶과 사회적 위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연수 기회 제공 제안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서는 경험이 곧 스펙으로 여겨지며, 특히 해외 경험은 더욱 심한 경향이 있다”며 “스펙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식의 해외 경험 확대는 과거 청년 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깨기 위한 청년정책에 내포한 혁신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을 위한 청년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방향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인 청년기 사회안전망이 1순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이 제시한 ‘보편적 청년기 안전망’은 주거·생계 같은 기본 생활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 취·창업 기회, 정보와 멘토링 등 무형 자원까지 포괄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청년 수급권 보장, 교육·훈련 기간의 생활비 지원, 구직·창업 준비 지원은 물론 노동시장을 떠난 청년에게도 사회참여와 기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청년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청년참여는 정책 추진의 핵심이 아니라 부수적 사업 영역으로 축소됐다”며 “과거 청년 공론의 장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정책 아이디어 경쟁’ 위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협력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년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참여의 장을 만들고 청년참여가 청년정책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다양한 단계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청년참여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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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