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문자 사각지대 없앤다’…마을방송·대피도우미로 ‘3단계 전달체계’ 가동
▷ 재난문자 정비·지자체에 재난방송 권한 부여
▷ 산청군 “잦은 문자에 경각심 약화… 젊은 대피도우미 확보 시급”
경남 산청군에서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의 작업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앞으로는 재난문자가 모호하거나 중복 발송되는 일이 줄고, 휴대폰이 없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도 마을방송과 대피도우미를 통해 재난정보를 빠짐없이 전달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빈틈없이 재난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호우·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발송된 재난문자가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발송되고, 고령층이 수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문자 중심의 단편적 전달 방식을 보완해 ‘3단계 중첩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개선된 전달체계는 ‘지자체(재난문자)→ 마을단위(예·경보시설)→ 취약계층(인편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정보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지자체는 위험도에 따라 재난문자 종류를 엄격히 구분해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위급한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정비한다.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명확히 담고,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경각심 저하를 유발하는 재난문자 중복수신은 최소화한다.
마을단위에서는 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시설을 활용해 고령층이나 휴대전화 미소지자에게도 정보가 전달되도록 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한다.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취약계층 돕는 안내도우미 운영… 젊은 인력 부족은 과제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서도 재난문자와 안내방송이 동시에 이뤄졌지만 주민들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김종식 산청군청 안전총괄과 주무관은 “이번 호우 때 산청은 안내문자와 안내방송을 병행했지만, 주민들은 지나치게 잦은 재난문자 탓에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난 취약계층 대피를 위해 50대~60대 안내도우미를 배치했으나 젊은 인력이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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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