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가품 피해 확산…“보상은커녕 환불도 어려워”
▷가방·신발 피해 집중…환불 길은 멀다
▷싼 가격의 유혹, 소비자 경각심 절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가품 판매 실태조사 결과(표=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 D씨는 2014년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입한 해외 브랜드 의류를 2023년 중고로 판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구매자가 브랜드 본사를 통해 가품임을 확인하고 “속여서 팔았다”며 고소한 것이다. D씨는 당시 플랫폼에서 ‘가품 보상제(가품 시 110% 보상)’가 운영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 브랜드는 현재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플랫폼은 오히려 지식재산권 전문 기관을 통한 별도의 확인을 요구하며 책임을 피했다.
# C씨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4년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가의 가방을 구입하며 ‘가품일 경우 100% 환불’이라는 안내 문구와 판매자의 “정품 보장” 답변을 직접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품을 받아든 순간 정품과 다른 점이 속속 드러났고, 브랜드 측의 판정 역시 ‘가품’이었다. C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수거 불가를 이유로 거절했고, 플랫폼은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며 사실상 피해 구제는 불가능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개사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식 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늘어도 환급은 ‘먼 길’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온라인 가품 유통이 더 이상 일부 사례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최근 3년간(2022~2025.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 이 가운데 가방이 330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228건, 14.5%), 화장품(196건, 12.5%), 음향기기(171건, 1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가방 피해는 명품 브랜드 제품이 집중됐고, 신발 피해는 일반 브랜드에서조차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피해는 단순히 개인 소비자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안전과 직결된 품목에서도 가품이 발견돼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된 일부 영양제에서 간 수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되며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경고가 현실화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실시한 실태조사도 문제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 8개 플랫폼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47개 상품 가운데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판매 제품의 72.5%가 공식 판매가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직접 정품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허점이다. 더구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 SNS 게시물의 절반 이상이 ‘정품급’ ‘미러급’ 같은 표현을 쓰며 가품을 은근히 암시했고, 10개 중 7개꼴로 비공개 채널이나 외부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의심스러운 판매 구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가운데 절반(49.0%)은 결제 전 정품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36.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신뢰가 곧 허술한 검증으로 이어진 셈이다.
◇ “싼 게 비지떡”…소비자 경각심 필요
가품임을 알게 된 뒤 환급을 시도한 소비자는 오히려 소수였다. 전체 응답자의 58.6%는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 중 60.4%가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고 답했다. 구입가가 소액이라 포기했다는 응답도 24.6%를 차지했다. 결국 절차의 번거로움이 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응답자 500명 중 68.4%는 법적 문제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비자 책임 의식을 묻는 질문에서도 판매자(45.4%)와 플랫폼(37.3%)에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소비자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17.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 부족이 가품 유통의 온상이 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한 판매자는 계속해서 시장을 넓히고,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한 채 구조적 허점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품 판매 차단 대책 마련 ▲SNS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의 사전 안내 강화를 요구했다. 소비자에게는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한 구매”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일 경우 반드시 의심”을 강조했다.
특히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안전과 직결된 제품은 성분 확인이 불가능한 가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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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