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 어려운 지경"…현장 교사들 "전면 재검토나 폐지해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 54.9%, “폐지해야” 31.9%
▷3과목 이상 수업·출결 혼란·형식적 미이수제 운영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4년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준비현황 및 과제에 대한 현장 교사와의 대화를 위해 열린 차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7년여 준비 끝에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정작 학교 현장에선 “정착은커녕 시행조차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제도적 미비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일선 교사 10명 중 9명은 제도 정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넉 달을 맞아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교학점제가 학교에 정착됐느냐는 질문에 ‘교원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고, ‘폐지를 검토할 정도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31.9%에 달했다.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의견은 10.5%,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교총은 “결국 응답자의 87%가 고교학점제가 정착은커녕 시행 자체도 버겁다고 보고 있다”며 “획기적인 여건 개선이 없다면 전면 재검토와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과목 수 증가로 인한 교사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3과목 이상을 담당한다’는 교사가 37.1%에 달했으며, 이 중 5개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도 1.7%였다. 과목 수가 많아지며 교사들은 ‘학생부 기재 부담’과 ‘수업 및 업무 준비’, ‘시험문제 출제 부담’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이나 지역 온라인학교 등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도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수업시간 내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50.7%, ‘디지털 인프라 부족’(19.5%), ‘학생 수요 부족’(10.5%) 등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미이수제를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보충지도 참여도와 태도가 낮다’(1순위), ‘방과후‧방학중 보충지도로 업무 과중’, ‘형식적 수행평가로 기본점수 부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역시 ‘실질적 성취보다는 미이수 방지용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과목별 출결체계로 인한 혼란도 여전하다. ‘정착됐다’는 응답은 40.2%에 불과했으며, ‘정착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6.1%에 달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이 가장 많이 제안됐고, ‘출결 마감 권한 확대’, ‘NEIS 시스템 가독성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전면 재검토’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다과목 개설 위한 교원 증원’, ‘출결 시스템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 연계에 대해 교사들은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취평가제 확대에 ‘찬성’ 의견은 20.5%에 그쳤고, ‘확대 반대’(47.7%)나 ‘신중 검토 필요’(25.7%)가 다수를 이뤘다. 2028 수능의 통합형 개편에 대해서도 ‘선택과목 폐지로 수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59.9%로 나타났다.
대입 전형 시기 통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전형 가능해 찬성’이 49.8%, ‘입시 지도 여력 부족으로 반대’가 41.9%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초래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건 불비 실태와 관련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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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