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해야"
▷19일 순직 1주기...통상적 출근길 벗어난 경우도 순직 인정 길 열려
▷미인정 교원들 순직 인정하고 교원 특성 반영한 순직 제도 마련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괴한의 흉악범죄로 사망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1주기가 돌아온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19일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한다"면서 "아직도 고인의 빈 자리가 믿기지 않을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인의 고귀한 희생은 그간 너무도 소극적이었던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됐다"면서 "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 탄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했다. 그결과 ‘통상적 출근길’이 아니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던 오랜 관행을 깨고 지난 2월 27일 고인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계기로 학교 현실과 교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가 마련되길 염원한다"면서 "아직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재심, 소송 중인 서울신목초 교사, 경기 호원초 교사, 경기 상률초 교감, 전남 무녀도초 교사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을 인정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원 순직제도 개선에 정부와 교육당국, 국회가 가일층 나서 주시기를 요구한다"며 "그것이 안타깝게 우리를 떠난 교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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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