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의원, “헌법 우습게 여기는 정당 해체해야”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해체행동과 11일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평택시병)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형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국민 주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헌법 제8조에도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당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면서
“이는 헌법 제1조와 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자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어떤 반성도 참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국민의 분노
또한 여전함에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며,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 운동 시작 단 5일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때 정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에 약 10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1주일 전부터 시민들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았다”라며
“현재 국민추진단은 387명으로 대선 직후부터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진행해 하루 반만에 5만 명을 모았고, 5일만에10만명을 모아 현재까지 총 10만3759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해체행동과 국민추진단은 향후 1천만 명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현재는 20만 명 서명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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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