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 "윤석열 정권에 부역 선택한 권익위 규탄"
▷권익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공무원 한 위원에 중징계 요구
▷"품위 상실한건 김건희에게 무혐의 무혐의를 준 권익위"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권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권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처벌하고 파면할 것을 주장하는 권익위원 4인의 성명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삼석 위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일반직 1급 공무원 신분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상임위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동참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며 면전에서 협박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행위는 정치 중립 준수였나"고 반문했다.
권익위가 한 위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권익위는 무슨 생각으로 품위 운운하는지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품위를 상실한 건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무혐의 면죄부를 준 권익위"라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종결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국민에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종결을 두고 조사과정 규명을 위해 협조를 요구해온 것에는 반년이 넘도록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와 국회의 요구를 구실로 삼는 권익위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무위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정권에 부역을 선택한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이복현 금감원장 "삼부토건 의혹, 김건희·원희룡 포함 안돼"
2한창민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안하나"...김병환 "구체적 혐의 드러나야"
3[현장스케치]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관련 현안 질의
4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5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6운영 부실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부적정 수의계약만 31억
7공유자전거 민원 폭증... "길거리에 방치되어 불편 다수"
8제출서류만 최대 9종... 국민권익위, '난임지원제도' 관련 국민 의견 수렴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