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A부터 Z까지 집중해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천하람, “전세사기 범죄 원인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세사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울대학교 ESG사회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기헌·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선·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부열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장, 이의준 경감(경찰청),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구은석 서울로봇 대표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전세사기 범죄의 실태와 구조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예방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규모가 2만 5천명을 넘어섰고 그 중 75% 가량이 2030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들이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모아둔 종작돈을 잃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법과 제도의 허술함, 정보의 비대칭성, 이를 악용하는 범죄 세력들이 결합해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의
원인이나 근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구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부열 서울대 ESG사회혁신센터장은 “전세사기 범죄는 부동산시장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및 대응의 실패가 교차하며 그 피해 범위와
강도가 극단적으로 커진 사례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