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교총·초등노조 "학생·교사 보호 없는 체험학습, 지속 어려워"
▷"면책 조항 불확실… 교사 무한책임 구조 개선해야"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원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금고형을 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11일, 2022년 11월 강원 A초등학교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편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교사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체험학습을 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항소심에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사를 선처할 것을 사법부에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도 성명을 통해 "고인이 된 제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교사들에게 법적 책임의 무게를 더욱 실감하게 하는 결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초등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는 선택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교사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개선 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4.6%였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4%에 달했으며, 실제로 경험했거나 동료 교원이 겪었다는 응답도 31.9%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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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