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굳건한 안정 확보 총력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강화
▷감독제도 선진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PF·가계대출 등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굳건한 안정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리보호 제고,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에도 나선다.
자본시장선진화·취약계층에대한지원강화·민생금융범죄척결 등을 통해 국민과금융시장이 동반성장하는 선순환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 목표로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 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대응체계 강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감독·규제체계의 선진화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상호연계성이 높은 PF,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 영역 관리를 추진한다. PF의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 안착과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이행지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또 외화유동성 등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화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금감원은 선진화된 감독제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은행 분야에서는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금융 분야에서는 자본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 구축,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하 체계적 감독을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증권사 자본적정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의 산정방식 개선, 시장충격 발생시 펀드런 사전방지를 위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금융 분야에서는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공시하고,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금융권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 발굴,개선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가 실효성 있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당 부서의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지난해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운용한다.
영업관행·내부통제 문화 개선에도 공을 들인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관행 개선,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표준' 마련, 준법감시인력 확대,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 GA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도 검사·제재, 약관심사,분쟁처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혁신하고감독업무의디지털화 추진 등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