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100인의 올해 성장률 전망 '1.6%'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 대상 조사
▷ 상당기간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대다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나타났다. 한국은행(1.9%), KDI(2.0%), 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하회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뤘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업종별 차이를 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에 대해선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겼다. 중립적이라는 응답이 34%, 낙관적은 9%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호무역 확산,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소비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 상황이나 산업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 비율은 83%에 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8%로 나타났다.
최근의 국내 정치 혼란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국가재정 운용기조에 대한 질문에,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로 집계되었다. 국가부채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환율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원인으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선, 현행보다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76%로 가장 많았다. 다만,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대부분이 금리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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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