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양문석·전용기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 파출소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라며 “민주당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에 확산되는 가짜 뉴스를 제보받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카톡 검증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힘은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전력이 있는 집단이다”라며 “또한 지난 대선에서 ‘네트워크어게인’이라는 단톡방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이러한
비열한 전력에 더해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댓글팀이나 허위정보 유포 조직이 더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며
되묻기도 했다.
또 민주 파출소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운영한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의원은 “민주 파출소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적발하고 특히 내란 선동과 같은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보강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며, 민주당은
개별 카톡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없고 의도도 없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대응하겠다며 운영했던 가짜뉴스 신고 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국힘당이 말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이 주장인 것이냐”라며 “국힘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허위
정보의 생산 유포 방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가짜 뉴스 세력은 정치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란 계엄령부터 먼저 비판하십시오”라며
“자유를 가장하여 적대시하면서 가짜 뉴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가당치 않으며, 그런 비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다. 민주
허위조작 감시단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짜 뉴스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를 비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조작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며,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그 여론 조작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뉴스 댓글 좌표 찍기, 특정인 좌표 찍기 및 대응 논리 제공, 헌법 기관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어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여론 조작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일벌백계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 여론 조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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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