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 박구용 "한국을 지옥에서 건져낸 '빛의 혁명'에 권력 이양해야"
▷ 정치권·언론·학계, '빛의 혁명' 목소리 담을 수 없어
▷ 윤석열의 대한제국 vs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 혁명 세력의 '기본질서론'에 기본사회론 더해야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박구용 전남대 교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광장에 있는 '빛의 혁명' 주체들은 새 질서를 주장했던 기존 혁명 세력과 다르다. 이들이 말하는 '기본 질서 회복'을 위해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빛의 혁명 주체에게 이양해야 한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철학)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탄핵 후 한국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지난 달부터 직접 집회 현장을 취재해 '빛의 혁명'의 철학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빛의 혁명이 주장하는 '기본 질서 회복'에 기본사회론을 더함으로써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자에게 보낸 선동 편지를 언급하며 "국민을 '주권침탈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건 자기만 주권자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내란 동조' 국민의힘 등을 '반혁명세력'으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됐을 때 등장하는 광장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광장 민주주의는 세계사에 유례 없이 광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같은 전통이 3.1 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빛의 혁명'은 기성 세대처럼 새로운 이념·질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 "청년층은 한국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기본 질서의 회복"이라 진단하며, 정치권 등에 "지금 이들이 우리를 구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 질서 회복을 중심에 두고 '개인의 최대화, 집단의 최소화'로 대표되는 문화적 자유주의를 정치적 자유주의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지사지는 봉건질서의 규범"에 불과하다며, "정치권·언론·학계 모두 '빛의 혁명'에 감사를 표할 뿐,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인·학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경고하며, "권력 독점은 곧 담론 독점이 된다. 대한민국의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빛의 혁명'의 주체에게 이양해 그들이 직접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빛의 혁명'과 함께 내란에 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해준 '빛의 혁명'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정치"라며, "기본 질서 회복에 전념하고, 여기에 기본사회를 결합하는 것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기회균등의 원칙'과 '생활균등'을 각각 기본질서론, 기본사회론의 토대로 삼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개념을 뺏기면 권력을 뺏긴다"며 "인류가 가장 소중히 가꿔온 개념인 '자유'를 민주당이 되찾아와야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론에 관해서는 "87체제가 존속하는 한 박근혜·윤석열보다 더한 '괴물'은 또 나올 수 있다"면서 87년 헌법의 문제로 승자독식과 중앙독점을 꼽았다, 그러나 탄핵 후 대선 상황이므로 "조급하게 개헌 얘기할 게 아니다. 개헌을 위한 상상을 하되, 그 상상의 주인공 자리에 '빛의 혁명' 세대를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교수는 권력이 정치권력과 재정권력으로 나뉘기에 "내란은 재정권력에도 손을 뻗쳤을 것"이라며 "그 재정권력의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재정권력을 끝까지 추적해 그들이 어떻게 내란에 부역했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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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