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편성...수출바우처 1,200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 총규모 6,196억... 수출바우처 예산 증액
김민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예산을 확대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총 6,196억 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9개,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3개로 구분되어 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할애된 사업은 '수출바우처'이다. 중소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약 1천 백억 원에서 내년도 1천 2백억 원으로 증가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 12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지난해 4,272억 원 대비 45% 증액한 6,196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테크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가 14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바우처에서 지원하지 않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으로 인해 수출 환경의 다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한도를 상향(20%)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우녀영하고, 적용 물량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올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규 개소하며,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로 열겠다고 전했다.
수출규제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정부 관계부처가 특화별로 유망기업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부처협업 방식의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계획도 제시되었다. 제품은 우수하나 수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출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전문 셀러 등을 지원하고, 수출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최근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고환율 등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다양한 지원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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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