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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3대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하방 위험 증가"
▷경제 관련 법안 올스톱..."기한 넘기면 민생 해약 행위"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 불가피..."정당성 확보 기회"

입력 : 2024-12-09 17:56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무산으로 정국 불안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경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물론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져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8일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최종 폐기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 탄핵 재추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 불안 상황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부결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탄핵안 부결됐지만...신용등급 타격 예상

당장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정치적 변동성에도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강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화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상계엄과 계엄 해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한국 신용도에 주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는 예상치 못한 안좋은 일이지 일어나서 안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계엄으로 인한 한국의 신용등급 조정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후폭풍에 경제 법안 시계제로

자본시장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의 국회 통과도 올스톱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 법안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회의원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에서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것은 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약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여야는 오는 10일 수정 예산 및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 또한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법 개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견문에서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황을 좀더 지켜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기회가 될 거라 평가했다.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상장회사가 대통령 오너리스크로 주주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를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불의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가 배임 등 대주주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