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美 대선 이후 정책 변화, 韓 금융시스템 주요 리스크 요인
▷ 한국은행,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조사 결과 발표
▷ 국내외 전문가들, 가계부채와 미국 정책 변화를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꼽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외 금융,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와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꼽았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 경제전문가(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투자은행 등) 78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61.5%),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을 거론했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서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등을 지목했다.
이는 응답자들이 선택한 5개의 리스크 요인을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단순 집계한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이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가계부채와 미국의 정책을 주된 불안요인으로서 여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리스크의 우선순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1순위 응답빈도수 기준, '가계의 부채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26.9%),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 등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확대 등의 불안요인은 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관련 리스크는 향후 1년~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국내 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응답했다.
주된 불안요인으로 대두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에 대해선,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았다. 금융당국의 지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5.5조 원으로, 전월(6.8조 원) 대비 축소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선 양호한 평가를 내렸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2023년 조사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40.3%에서 50%로 증가했다.
다만, '매우 낮음' 또는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 역시 3.9%에서 5.1%로 증가하면서, 일부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서베이보다 대외 요인이 향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부각되었다"며,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PF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금융당국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큰 우려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문제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등 여러가지 불안요인을 거론하며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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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