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 국회예산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부진
▷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1월호'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3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3조 원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반면, 증권거래세와 관세 등에선 세액이 줄어들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3년 기업실적 부진으로 무려 17.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국고에 여전히 붉은 등이 들어온 가운데, 국회예산처는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총 337.4조 원으로 전년대비 6.7조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예산 367.4조 원 대비 29.9조 원 적은 규모로, 재정에 공백이 생긴 셈이다.
국회예산처의 설명에 따르면, 법인세가 국세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처가 전망한 올해 법인세는 63.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8조 원 줄어든다는 예측이다.
소득세는 117.3조 원으로 근로소득세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1.5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경제가 위축되며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데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83.2조 원으로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9.4조 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 소비세수는 35.7조 원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소폭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다만, 통관수입 감소와 할당관세 운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관세가 줄어들면서 2023년 대비 0.1조 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년 국세수입을 378.5조 원으로 국내경제 성장세와 부동산 시장 회복 등에 기인하여, 올해 전망치(337.4조 원)보다 41.1조 원(12.2%)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예산처는 2025년 소득세는 약 126.2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경제성장 및 소비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대비 8.9조 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세수 부족의 원인이었던 법인세는 2025년 88.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신고분이 65.6조 원으로, 2024년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조 원(61.8%) 늘어난다는 예상이다. 이는 국세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국회예산처 曰 "이러한 국세수입의 높은 증가는 2024년 법인영업실적의 호조세에 따라 법인세가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예산처는 △중동분쟁 장기화 등 국지적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요 조기 소진 가능성 등 경기 하방요인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러한 요인의 발생여부 및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이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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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