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헌 고문 "실종된 유보통합, 해일 밀려오는데 해변서 조개 줍는 형국"
▷11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려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으로 돌려야"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은 국가가 나서서 범정부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야하는 필수적인 국가사업이지만 현실은 거대한 해일이 눈앞으로 밀려오는데,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형국이다"
송대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과제라고 강조해온 유보통합의 실질적 진행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유보통합이 정부 기간 동안 출발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고문은 이날 '저출생 해결,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본 유보통합'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교사의 질을 높히는 방안으로 교사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사 인건비는 바우처를 통해 지급되는데 이처럼 교사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 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방안을 보면 교사의 인건비는 직접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운영비에서 운영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교사의 수 증가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은 영유아의 헌법상 교육권의 보장과 저출생에 대한 긴급한 대책으로 관련 유보통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엉뚱한 저출생 예산을 유보통합 예산으로 긴급하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