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촉구 청원 '활활'...5만명 눈앞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구 국민청원 5만명 눈앞
▷경찰직협, 경찰 청장과 면담 요청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기준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은 4만5319명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개시 후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각 상임위로 회부되는데, 청원 공개한지 일주일
만에 약 4만명이 참여한 만큼 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인 김건표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회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올해 8월 발생한 ‘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내놓은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대책은 지역관서장과
경찰서 부서장, 경찰서장으로 이어지는 ‘삼중 관리 체계 구축’과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 정차
사유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경감은 “얼마 전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 원인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줄이고, 경찰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오히려 현장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계도 24시간 365일 돌리면 고장이 난다.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며, CCTV와 GPS를 이용해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이다”라며 “이 지시는 경찰의 과로사, 자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찰과 무고한 시민의 교통 사망사고를 부르는
위법, 부당한 지시”라면서 조 청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한편, 권영환 전국경찰직장협회 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현장 경찰과 청장님과의 관계가 불협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저는 그 원인을 청장님과 만나서 청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경청하고 현장 동료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역경찰 근무체계 개선에 대한 문제점 ▲지역순찰대, 중심파출소 제도의 혼선 및 효율성 ▲기동순찰대(기순대), 형사기동대(형기대)의 업무 능률성 수사 및 지역경찰 인원 부족 문제 ▲청장 탄핵에 대한
소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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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