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지원에 감사... 변화와 혁신 정책은 계속할 것"
▷ 은행권, 정부 압박에 지원프로그램 연이어 발표
▷ 4월부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금리인하 지원방안 등 예정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산업 변화 필요성 언급... "내부통제 강화"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5대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계속해서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에 (은행권이) 약 1.5조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1.5조 원 이자환급 프로그램 외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6천억 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이 고금리 시기에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정부의 눈초리에 은행권은 다양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조 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청년·금융취약계층의 학자금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1,680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1일부터 실시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프로그램 역시 은행권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규모만 11조 원인데요.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맞춤형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의 대출금 금리를 기존보다 1% 우대하는데요. 다만, 입체프린팅, 기능성
탄소소재, 태양전지, 재생의료, 5G통신 등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진출하려는 중견기업만 우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인데요.
IBK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1회 한정, 최대감면폭은 2%p)까지 줄여줍니다. 단, 정책적 저금리 대출, 연체 중인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월부터는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이는 은행권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로, 정상경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4월부터 향후 1년간,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오는 7월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의 필요성을
따져보면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많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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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