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63%,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유감"](/upload/7ec9bbdff2c147c5b253d25a566e7148.jpg)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는 의견이 63.6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법원 판결 당연'이라는 의견은 31.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의견은 4.55%입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6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대한 이슈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교사는 9살인 주씨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함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A교사는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무너뜨릴 것"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63.64%)을 선택한 참여자는 법원의 불법녹음 인정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을 25년간 경험했다는 참여자 A씨는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불법 녹음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진 현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불법 녹음이 허용되면 그때부터 학교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도 교사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불행한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교사들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육을 하게되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될 것"이라며 "요즘은 빨리 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이번 판결은 교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불법녹음으로 인한 악의적 편집은 교사에게 결국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육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녹음기가 인정된다면 차라리 CCTV를 설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비장애인 학생 부모들이 장애 학생들과도 어울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장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 아이들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한 것"
반면 '찬성'의견(비율 31.82%)을 선택한 참여자는 법원의 녹음 인정 판결이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자 E씨는 "교실 내 통화녹음이 인정되어야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이 보장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F씨는 "(교실내 통화) 녹음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 이게 인정이 안되면 나쁜 선생들에 의한 학대는 어떻게 막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녹음이 인정되면 부당한 사건 및 사고가 줄어들 것", "불법 녹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 학대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애아를 둔 부모입장이라면 녹취가 아닌 더한 짓이라도 했을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와의 신뢰가 깨져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찬성 측 의견처럼 교실 내 녹음이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이란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논란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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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