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배복주, 즉시 개혁신당에서 퇴출해야"
▷ 부모회, "남편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 범죄행위에 배복주 전 부대표 연루"
▷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내홍... 이준석 대표 "배복주 전 부대표는 전장연의 핵심 간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개혁신당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전 부대표가 남편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대표의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를 개혁신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인데요.
부모회에 따르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차별시정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장애여성공감은 서울장애인철폐연대의 산하조직으로 가입되어 있고, 남편인 박경석 씨는 전장연의 상임대표를 지내고 있는데요.
배 전 대표가 국가인권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2018년 4월, 박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이사로 임명됩니다. 부모회는 박 대표가 프리웰 향유의집 이사로서, 무연고발달장애인을 계획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동의 없이 이들을 시설에서 내보내는가 하면, 이를 막으려던 공익신고자 역시 2019년 4월에 해고했다는 겁니다.
위조된 퇴소동의서로 인해 시설 밖에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8명 이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더욱이, 박 대표는 이사로 선임되자마자 향유의집 폐지 심의를 의결하는 등 탈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19년 말까지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대표 선임 이틀 만에 향유의집 폐지가 의결되었으며, 그 다음 날에는, 공공화를 전제로 한 프리웰 법인의 해산을 추진했습니다.
이렇듯, 무연고발달장애인을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내보내는 박 대표의 범죄행위에 배 전 부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배 전 부대표를 개혁신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배 전 부대표의 개혁신당 입당은 개혁신당 내부에도 많은 풍파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배 전 부대표의 입당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며, 이낙연 공동대표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문명 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 없다.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 왔다”면서도,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주체적인 정치인임을 강조하면서 전장연의 불법적인 시위를 옹호해왔고, 그리고 스스로도 전장연의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 전 부대표가 “지난 2022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옹호하며 공개적인 발언으로
그에 대한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면서 정의당에서 활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경석은 장애인 인권운동 활동가이며, 배복주는 정치인”이라며 선을 그은 배 전 부대표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한 셈인데요.
이 대표는 “전장연은 과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와 반미자주대회에도 참여하던 단체인데, 왜 그 단체의 핵심 간부가 뜻하는 바를 펼치기 어려운 개혁신당에 들어오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지원하겠다고 인터뷰하면서
입당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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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