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후보 5곳 선정... 한 곳은 서울시 편입 거론되는 '구리'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후보로 선정
▷ 국토교통부,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선정"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구리토평2(1.85만호), 오산세교3(3.1만호), 용인이동(1.6만호) 등 수도권 3개 지구 6.55만호, 비수도권에선 청주분평2(0.9만호), 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5만호가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수도권은 서울 도심에 인접해 있고, 철도 역세권에 첨단산업단지가 근방에 자리해 있는 등 입지가 우수한 곳을,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나 오랜기간 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곳을 선택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택지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뜻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상업 등 제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신규택지로 선정된 구리토평2의 경우,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이곳에 완공될 예정이며, 구리한공공원과 장자호수공원 등의 근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보니,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오산세교3의 경우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등 10여개의 산업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데다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는 2025년 KTX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오산시가 GTX-C 노선(수원~의정부)을 오산까지 연장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면서 철도교통의 요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산세교3의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규택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용인이동의 경우,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근방에 있어 IT인력의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곳입니다.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주택수요가 풍부”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컨대, 청주오송은 늘어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주화북2는 제주도의 형평성을 갖춘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규택지 후보로 선택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로 선정된 모든 곳의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先교통-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하여,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교통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별
주요 교통대책으로는 기차역 간 연계 대중교통 신설, 철도역 연결 대중교통망 구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합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이처럼 교통과 출산, 근린시설을 챙기고 각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를 구축합니다. 구리는 ‘한강조망’, 오산은 ‘직주근접’, 용인은 ‘상업/레저/교육’, 제주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청주는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 후,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면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추진 예정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이번에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 유독 눈에 띄는 곳은 ‘구리토평2’입니다. 현재 구리는 김포를 비롯해 서울시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구리시는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서 도시개발이 억제되어
왔다”며,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점에서, 구리토평2가 신규택지 후보로서 오른 건 구리의 부동산 지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조회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구리 토평동에선 주택보다는 주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8평 토지가 8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요. 구리토평2가 이번 신규택지 후보에 선정됨으로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열기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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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