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 주제로 차담회 열어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성 등 8가지 주제
▷0~5세 통합 과정으로 일원화 필요성 제기
▷"장애영유아보육교사에게 한시적 자격취득 등 다양한 경로 열어줘야"
13일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를 주제로 KICCE 토론회 3차 차담회가 열렸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3일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영유아보육이 그리는 유보통합 이야기'를 주제로 KICCE 토론회 3차 차담회가 열렸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차담회는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이병승 교육부 유보통합주친단 연구관 등이 대담자로 참여했습니다.
차담회는 △유보통합의 필요성 및 방향 △교사자격·양성체계 △기관운영 △재원·재정지원체계 △행정체계 △법제도 △정책결정 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제언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0~5세 통합과정으로 일원화 돼야"
대담자들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면서 0~5세 통합 과정으로 일원화 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는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은 절대 반대다. 이제는 0~5세 통합과정이라는 선도적 모델을 그려야 할때"라고 밝혔습니다.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0~5세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25년동안 비장애영유아와 장애영유아를 통합했을때 실제로 영유아시기 성장발달에 도움이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통합은 예를들어 만3세다라고 하면, 유치원의 경우 생활연령 무조건 만 3세만에 배치해야하는 환경보다 만3세에 오긴 하지만 발달에 따라 비장애반 만2세만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0~5세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0~2세 영아기관과 3~5세 유아학교를 별도 설립 대신 0~5세 통합과정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은 아이를 자유롭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정원 늘리는 건 신중해야...불합리한 것은 조정 필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인 교사자격·양성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영아를 포함해서 일반발달과 관련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꼭 유아특수교사가 장애영유아보육고사보다 더 배웠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다만 현재 각종 학점은행제 포함해서 8과목 이수한 사람하고 급여체계를 포함해 모든 지원을 유아특수교사와 비슷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종례 한경국립대학교 유아특수보육학과 교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는 없어져야하고 유아특수교사가 그 역량을 다 맡는쪽으로 바꿔야한다"면서 "단기간 내에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수보육교사제도를 학과제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다만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자격을 줄 경우, 현장에서 반발이 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등 어떤 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자격을 주는 중간 단계를 만들면 간극이 줄거라 본다"고 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대학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신중해야한다. 학생모집이 힘들어 최근 2군데 대학에서 유아특수교육과가 폐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관련 법규정에 의해 관련 과목 학점을 취득했고 이후 2~3년 뒤 특별직무교육을 통해 특수 교육관련 역량 강화을 꾸준히 해왔다. 전문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만 취득하더라도 실무적으로보면 많은 전문성을 있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특별직무교육이나 국가자격시험 등을 치게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열어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학부모 입장에서 현재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이 더 전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유아특수교사양성체계안에 실습과정을 1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교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양성과정에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한시적으로 대학에서 연계에 통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성은?
대담자들은 유아특수교육기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류미희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은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관련 당사자가 들어가야한다. 당사자 없이 정책은 합리적이기가 어려워 오랜기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은 "장애영유아 발달에 관한 진단·평가·배치는 의사 소견서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의학과 및 정신과 의사 그리고 부모님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는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아동지원센터 간 중복된 사업이 많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부모 교육이나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각자 센터 역할을 명료하게 하고 중복은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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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